중대재해예방 중대재해예방

1.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거 Q : 법적근거 A :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 『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』 Q : 건설공사란? A :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며, 아래와 같이 2개 부분으로 구분됩니다. 가. 건설공사 :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) 및 기계설비나 그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.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등 2. 기술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Q : 기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