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예방 중대재해예방

Q : 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비용계상과 사용 원칙은? A :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(법 제72조제1항)하도록 되어 있고,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(법 제72조제3항)하여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해야 함. Q : 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이란 무엇인가? A 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, 인건비, 수당, 안전시설 및 설치비용, 보호구 구매, 안전진단, 서류작성, 교육행사비, 건강관리비, 재해예방지도비 등에 사용되며, 세부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고시 내용을 참조하세요.   Q : 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은 어..

1.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거 Q : 법적근거 A :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 『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』 Q : 건설공사란? A :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며, 아래와 같이 2개 부분으로 구분됩니다. 가. 건설공사 :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) 및 기계설비나 그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.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등 2. 기술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Q : 기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