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예방 중대재해예방

Q : 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비용계상과 사용 원칙은? A :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(법 제72조제1항)하도록 되어 있고,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(법 제72조제3항)하여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해야 함. Q : 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이란 무엇인가? A 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, 인건비, 수당, 안전시설 및 설치비용, 보호구 구매, 안전진단, 서류작성, 교육행사비, 건강관리비, 재해예방지도비 등에 사용되며, 세부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고시 내용을 참조하세요.   Q : 재해예방기술지도비용은 어..

1.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거 Q : 법적근거 A :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(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) 『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』 Q : 건설공사란? A :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며, 아래와 같이 2개 부분으로 구분됩니다. 가. 건설공사 :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) 및 기계설비나 그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.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등 2. 기술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Q : 기술..

그동안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체, 즉 수급인의 몫이었습니다. ​ 하지만 2018년 2월 9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, 그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4항에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. ​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와 설계단계부터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보려는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겠죠. ​ 따라서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​ 특히 유의할 사항은 ..

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,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계획,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필요합니다. ​ 발주자는 현재 공사계획 단계라면,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고, ​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라면, 기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업자에게 제공하고, 설계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 ​ 또한 공사 발주단계에는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,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며, 그 이행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​ 이들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한 각종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,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사람인 안전지..

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,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, 승인받아야 하며, 승인받은 사항을 잘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​ 결국 안전보건 의무주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,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. ​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기업, 건설업 상위 1,000대 건설회사는 2021년 1월부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필요한 서류작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 목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​ 1. 본사 조직 및 위탁 사업장 조직 현황표 ​ 2. 전년도 안전보건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..

수변전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의 전기시설을 운영중인 소유자, 사업주 또는 현재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전기공사업체 사업주는 전기설비 운영 및 전기공사 작업자가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​ 또한 상기 조항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전기작업(아래표 참조)인 경우에는 규칙[별표 4]에서 정한 아래의 내용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내용을 살펴보면, 다음과 같습니다. Q : 제318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 전기작업은 무엇인가? A :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·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·해체·정비·점검 등의 작업 Q ..